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격 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8일 전격 철회한 것은 매우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이 후보가 지금껏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철회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지율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역전당한 뒤 재역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로서는 ‘후퇴 없는 강력한 추진력’이라는 자신의 브랜드가 독선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여론에 순응하는 합리적 지도자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가 민생실용정치의 좋은 모범을 만들면 좋겠다”고 포용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저의 설득력 부족 때문에 야당 반대, 정부 입장 등 여러 요인들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어떤 방식이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방식 때문에 지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입장 변화가 향후 총체적인 선거 전략 수정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의 장점인 추진력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와 만나면서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 사실”이라며 “후보의 유연함을 보여 주는 등 앞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싸움닭, 고집 등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합리적 면모를 보여 주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격적으로 철회한 데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지급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당정 갈등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와 가까운 한 의원은 “국민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뒷짐지는 상황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좋지 않고, 당정 갈등도 휴지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실적으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초과 세수를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 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초과 세수에서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줘야 하고 일부는 유류세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 그럼 과세이연을 해도 가용 자원이 2조 5000억원인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