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변인 “타임테이블 맞춰 착실히 준비”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유엔군사령관 겸직)이 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한미연합사 창설 기념일(11월 7일)을 계기로 주최한 웨비나에서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미 수립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국 군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달라 보이는 대목이다.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의 명확한 타임라인을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에 “12월 SCM을 할 때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군 통수권자, 그 다음 이에 따른 연합지휘 체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어찌됐든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양국 군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한반도를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7년간 유지된 정전협정은 대한민국 침략에 대한 연합사의 억지력 증거”라며 “이는 동맹 프로세스와 복잡한 결정 절차를 시험하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을 통해 강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