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장 재정 여력 없어...손실보상 시급”

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장 재정 여력 없어...손실보상 시급”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03 09:55
수정 2021-1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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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3일 김 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걸(말씀을)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선행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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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 국토부와 공급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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