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 10. 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일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날 오후 예정된 선대위 출범식 뒤에 정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의 지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안했다고 확인한 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토가 안 되었는데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 ‘100만원을 주느냐’ 이런 것은 답을 줄 수 없다”면서 “내가 자판기가 아니다. 시기와 규모를 쓰면 다 오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며칠 사이에 ‘이것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관련 법과 절차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단순 순증은 수정안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정부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킬 경우) 새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부 동의뿐 아니라 여야 합의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올해 추경이냐, 본예산이냐, 내년도 추경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까지 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송영길 대표가 10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언급한 것과 관련, ”대략 추정하기에는 10조~15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박 의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려 요소와 관련해 ”5차 재난지원금을 12월까지 소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재원 규모도 있지만 5차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 상향과 보상액 증액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 대상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는 보상 대상이 됐지만 인원 제한은 보상이 안됐는데, 이런 부분은 손실보상제도를 논의할 당시 지원책을 또 세워 지원키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 후보도 경기도 국감 등에서 수정 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 ”기본소득 시리즈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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