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구
지난 11일 마지막 회의로 중단
“靑 철저한 자기 경계 돌입”

여권의 최고위급이 매주 모여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출된 만큼 선거 중립 시비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17일부터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 선출 다음날인 11일이 마지막 회의였다. 고위 당정청 협의는 매주 일요일 주로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이 고정 멤버다. 정책 당정과 달리 여권 수뇌부가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의사결정기구로 통한다.

고위 당정청이 집권여당 후보 선출과 동시에 중단된 데는 청와대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과 별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별도 지시가 있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지에 부족함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에는 정부 측이 참석하기 때문에 오해 내지 (비판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전적으로 당이 판단할 사안이고, 청와대가 철저하게 자기 경계에 들어갔다고 받아들인다”며 “후보는 후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선공약 발굴’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엄중 질책을 했고, 7월 초에도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 달라”고 지시하는 등 거듭 정치 중립 의사를 강조해 왔다.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높은 40%대 임기 5년차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국정동력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복원에 쏟고 있다. 반면 정권 교체를 전면에 내건 야권은 끊임없이 청와대를 대선 국면 정치공방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이런 상황에선 고위 당정청의 신속한 의사결정이란 장점보다 ‘여권 후보 밀어주기’나 ‘관권선거’ 비난의 빌미를 주는 등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 후보가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청와대가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 아니어도 당청 협의 채널은 유지된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원칙적·상징적 조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국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경기지사에서 사퇴하면 본격적인 ‘이재명 후보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이 후보 측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이 조율 중이고,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당 공식 회의도 후보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 후보에게 국감 후 지체 없는 사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