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배임행각 상습적…李 패밀리 국민 약탈 막을 것”

윤석열 “이재명 배임행각 상습적…李 패밀리 국민 약탈 막을 것”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17 11:08
수정 2021-10-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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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밝혀

이재명 백현동아파트·백현유원지 의혹 제기
“모든 의혹에 李측근 등장, 국가 배신 행위”
“대통령되면 버릇 못 버리고 더 큰 약탈할 것”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이어 백현동 옹벽 아파트 용도변경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의혹이 있는 모든 사업에 이 후보 측근이 등장한다”면서 “배임 행각이 상습적이다. 이재명 패밀리의 국민 약탈을 제가 막겠다”고 직격했다.

“8번 유찰된 땅, 李선대본부장 김인섭
들어가자마자 4단계 용도 상향 변경”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옹벽 아파트 용도변경 건’과 ‘구 백현유원지 부지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건’에 대해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백현동 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를 상향 변경해줬다”면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여덟 차례나 유찰된 땅이었는데 시행업체에 이 후보의 선대본부장이던 김인섭이 들어가자마자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 특혜로 시행업체는 막대한 분양이익 3142억원을 챙겼고 그의 측근 김인섭은 시행업자에게 지분 25%를 요구해 소송 끝에 70억원을 받았다. 성남시 인허가 관련 로비 때문 아니었을까”라며서 “유동규와 화천대유가 맺은 관계와 매우 흡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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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대표실 나서며 질의 받는 이재명
與 당대표실 나서며 질의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당 대표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뉴스1
“성남시가 연구용역 의뢰한 민간업체
수의계약으로 30년 장기임대 따내”
“막대한 이익 보면서 市엔 수억만 내”
그는 또 ‘백현유원지 부지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로부터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민간업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30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따냈다”면서 “부지에 지상 21층 호텔을 짓는데 민간업체가 토지 임대료로 자산가액의 1.5%에 불과한 연간 수억원 안팎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체는 호텔과 계약으로 연간 막대한 이익을 보는 반면 성남시에는 수억원만 내면 되니 배임 혐의가 짙다”면서 “이 민간업체에도 성남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 인사가 근무했다. 의혹이 있는 모든 사업에 이 후보 측근이 등장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와 그의 측근, 막대한 개발이익을 나눈 업체들, 가히 이재명 패밀리가 저지른 ‘상습 배임 행위’는 국민 약탈, 국가 배신행위”라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하던 버릇을 못 버리고 더 큰 약탈 행위를 하려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재명 패밀리의 집권, 제가 막겠다. 국민의 재산, 제가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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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도보 1인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 부림시장 내 떡볶이 매장 거리를 지나고 있다. 해당 거리는 지난 6월 17일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먹방을 했던 곳이다. 2021.10.16  연합뉴스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도보 1인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 부림시장 내 떡볶이 매장 거리를 지나고 있다.
해당 거리는 지난 6월 17일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먹방을 했던 곳이다. 2021.10.16
연합뉴스
“이재명, 대장동 의혹 특검 받게 될 것”
“거짓을 진실 둔갑해 괴벨스식 선동”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4일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결국 특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이 거액의 배당금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흐름을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범죄”이라고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거대한 물줄기는 못 막는다는 것이 오랜 기간 사건을 접해 본 제 경험”이라면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통보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뭉갰다는 것은 범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이 터진 시점을 고려할 때 수사 진척이 늦다”고 지적했다.

文 “대장동 신속 수사… 검경 적극 협력”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검경의 협력’을 강조한 점을 두고도 검경이 제대로 협력하지 못해 수사가 생각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원론적 분석도 있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에 선을 긋는 발언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 후보측은 문 대통령이 이 후보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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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0.15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0.15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국정감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를 알리겠다는 이 후보를 향해 “이 지사는 본인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인) ‘그분’임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특검 수사를 자청,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 말한 김만배, 측근 중의 측근 유동규의 7시간, 이재명 지사는 선거운동 중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한 설훈 (민주당 의원),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우려해 3차 경선에서 이재명 완패의 결과를 안겨줬던 민주당 지지자들, 이들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의 내부자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 후보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이 지사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미개인 취급하며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려 괴벨스식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특검 수용과 이 후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해 출자금의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후보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공영 개발로 추진한 1조 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을 받아 업체 소유자가 이 후보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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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 10. 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 10. 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재명 “많은 분들 오해, 왜곡·가짜뉴스”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 일탈행위 사과”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최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몇 가지 말하겠다”면서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므로 최근 경기도가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 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면서 “관할하던 인력이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의심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다”고도 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과거와 달리 180도 태도 바꾸어서 100% 공공개발을 해야 했다고 적반하장을 해서, 이를 기회로 만들어 다시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특정 이익의 입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공공에 들어가도록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제’를 하고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공화국이 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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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현안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1.10.1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현안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1.10.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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