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시동에도 시각차 여전

9월 정기국회로 넘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은 여야가 1일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에 돌입하면서 2라운드를 맞았다. 여야는 협의체를 돌파구로 파국은 피했으나 첫날부터 처리 시점과 협의 범위 등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8인 협의체 가운데 4명의 여야 의원 명단을 확정했다. 민주당에서는 친문(친문재인)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도 언론·법조인 출신 가운데 가장 야당의 입장을 잘 대변할 의원을 배치해 팽팽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재선 김종민 의원과 변호사 출신으로 당내 미디어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초선 김용민 의원을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인 출신 초선 최형두 의원과 판사 출신 초선으로 원내대변인을 맡은 전주혜 의원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이들에 더해 각 당에서 전문가 2명을 추천해 총 8명으로 꾸려진다.

협의체 구성은 시작됐지만, 당장 법안 처리 시기부터 온도 차가 나타났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야당과의 합의안이 있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합의되지 않더라도 27일 본회의에서는 이 법을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시기를 두고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 옳다”며 “만약 강제 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협의체에서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야당과 언론계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으나 여당은 이 조항이 없이는 법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한발 더 나가 언론중재법 통과가 지연된 데 대한 당내 강경파와 열성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외려 법안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은 최고위회의에서 “법안이 충분히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채워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두고 ‘GSGG’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정 부의장은 “논란이 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장 이름을 부르고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것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면서 윤리위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페이스북에 ‘박병석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썼다.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GSGG’가 욕설 ‘개XX’를 지칭한다며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Government serve general G’(일반 의지에 복무하는 정부)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