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으로 본 ‘민주 新권력화’

靑 거듭 우려 전달했어도 “들은 바 없다”
욕설 연상되는 ‘GSGG’ 로 국회의장 모욕
1년 안 남은 대통령보다 강성 당원이 우선
중도 의원 “원하는 법안만 일방 드라이브”더불어민주당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장(磁場)에서 벗어나 독자 권력화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들은 강성 당원을 등에 업고 대통령도 꺼리는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데, 당원 표심 잡기에 급급한 대선 주자들도 여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어 입법 독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1일 여권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충돌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라인 등을 통해 우려를 거듭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진영과 언론단체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비판하는 법안 내용이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기 말 코로나 극복 및 민생회복에 올인해야 하는 청와대로서는 국회 파행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경파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전에 나섰다.

초선인 김승원 의원이 자당 소속이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개××’라는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를 아무렇지도 않게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강경파의 인식을 잘 보여 준다. “우리가 강행 처리하겠다는데 의장이 무슨 권리로 상정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도 “의장님도 약속 이행을 시켜 달라”며 27일 본회의 상정을 재차 압박했다.

조짐은 연초부터 나타났다. 지난 2월 가결된 임성근 판사 탄핵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과정과 유사했다. 당초 지도부는 이탄희 의원이 주도한 법관 탄핵에 소극적이었지만, 당대표 후보군이었던 홍영표·우원식·송영길 의원이 찬성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도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조절론을 당부했지만, 박주민·황운하 의원 등은 “들은 바 없다”며 외면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김용민·김승원 의원 등이 주도했고, 강성 당원들이 열광했으며, 박용진 의원을 뺀 대선 주자들이 모두 호응하자 송영길 대표가 총대를 멨다. 중립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강경파 의원들이 4월 재보궐, 5월 전당대회, 그리고 현재의 대선 경선 등 주요 선거 국면을 교묘히 이용해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문 강경파의 독자 행보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임기는 1년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임기는 이제 막 1년을 지났을 뿐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언론법이 강행처리됐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대선 국면이 깊어질수록 정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이 제한된다는 점을 강경파 의원들은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