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조국의 강’ 앞에서… 與주자들, 지지층 의식해 조심조심

다시 ‘조국의 강’ 앞에서… 與주자들, 지지층 의식해 조심조심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8-12 22:24
수정 2021-08-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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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 유죄에 반응 ‘미묘한 차이’

이재명 대신 캠프에서 “검찰개혁 필요”
이낙연·정세균 “가혹한 판결” 조국 옹호
추미애 “가슴 아파” 검찰개혁 선봉 강조
박용진·김두관은 아무런 입장 없이 침묵
“정책 완판”… 與 대선주자들 쇼호스트 변신
“정책 완판”… 與 대선주자들 쇼호스트 변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2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라이브 커머스 ‘더민:정책마켓’에서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김두관 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다시 ‘조국의 강’ 앞에 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김두관 의원은 ‘노코멘트´였다. 이처럼 ‘조국 사태’는 최종 후보 선정 전까지도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지지세력과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는 추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법안은 공약이 아니라 지금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TV토론에서 “정 교수의 2심 재판이 있었다. 가슴 아픈 날이다”며 지금이라도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다는 개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가장 먼저 메시지를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이날도 YTN 라디오에서 “입시 비리가 징역 4년감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면서 “가혹하다,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도 페이스북에 “고초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반면 이 지사는 직접 나서는 대신 캠프의 박성준 선임대변인 논평으로 갈음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마녀사냥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 차원에서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만 낸 것은 1위 주자인 만큼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 의원은 그간 조국 사태에 대해 당내 주류의 일방적인 옹호에 반기를 들어왔다. 김두관 캠프 관계자는 “그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낸 만큼 재판 결과를 두고 대선 후보가 입장을 밝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후보들처럼 표를 얻기 위해 입에 발린 소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사과하며 조국 사태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당 지도부도 김용민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입장을 내지 않았고 당 차원의 논평도 없는 등 ‘거리’를 유지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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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에서 당원·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선주자들은 다르다. 다만 지난 5월 민주당 서울시당이 실시한 집단심층면접(FGI) 조사에서 조국 사태가 패인으로 꼽힌 만큼 조국 사태에 연연하면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캠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조국과 가족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1-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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