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비대위원장 “민생·개혁 동시 추진”
특위 위원장 진선미… 민간·지자체장 참여

부동산 정책 수정을 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최우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손보기로 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문제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감경해 주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뿐 실수요자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공시가 현실화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민심 이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할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혁신의 핵심은 민생과 개혁”이라며 “자동차의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사륜구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듯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특위를 설치했다”며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위가 논의하는 방향은 보유세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집값 기준 상위 1~2%에만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이광재 의원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초과 기준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종부세 대상은) 상위 1%였다. 현재 서울 기준 (종부세 대상이) 16%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재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재산세 한시적 감면 기준을 결정할 때 민주당 내에서도 9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밖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노웅래 의원이 현행 LTV 기준을 40%에서 6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 위주의 공급 기조는 유지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는다. 국토위,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장도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집권여당의 종부세 완화 정책에 대한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부동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