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호소인이냐” 박주민 향한 여론 분노에 김태년 공개경고

“시세호소인이냐” 박주민 향한 여론 분노에 김태년 공개경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01 18:08
수정 2021-04-01 1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7.29  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7.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1일 월세 인상으로 논란을 빚은 박주민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보냈다.

박주민 의원은 “다시 한번 사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태년 대표대행이 박주민 의원에게 전화해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했고, 자성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이 느꼈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자신의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의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계약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이를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이 26.6%에 이른다.

특히 그는 계약 갱신 4주 뒤인 7월 29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의 계약은 신규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그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난이 제기됐다.

더구나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으로 ‘시세호소인이냐’ 등 더 큰 비난을 받았다.

국민의힘 ‘맘(Mom)편한특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국민의힘 ‘맘(Mom)편한특별위원회’(이하 맘편한특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난 2월 발족한 맘편한특위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채그로’에서 제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춘선 저출생영유아보육분과 위원장(서울시의원, 강동 3)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 신혼부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난임에서 보육까지’를 주제로 보육 정책, 신혼부부, 워킹맘, 다둥이 가정, 한부모 가정, 경력 단절, 난임 지원 개선 및 행정 불편 등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성맞춤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간담회를 끝까지 청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예산과 입법 지원을 아끼지
thumbnail - 국민의힘 ‘맘(Mom)편한특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