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임대차법 시행 전에 5%보다 높은 9% 임대료 인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전세금을 5%가 넘는 9% 인상으로 임대차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자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다가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오게 되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임차인분과 사이가 좋았고, 이 분들은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하신 뒤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 작년 여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다”면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신규계약이기에 임대차법상 5%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부동산중개업소 측의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는 설명대로만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의 문의에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의 사과가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금 의원은 “박주민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신규 계약이니 엄밀히 말하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중개업소 측의 말만 믿었다는 박 의원의 사과는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며,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9%올렸냐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무도 박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금 의원은 “동문서답은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한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의 사과에 비판이 제기되자 그는 재차 사과문을 내고,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쓰신 기자분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탓”이라고 다시 고개를 속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으로 올렸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인 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려 받은 것이고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하향 조정된 전환율 2.5% 기준으로는 26.67% 인상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