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길은 네거티브… 내곡동·엘시티 특혜 몰고, 도쿄 집 친일 몰고

살길은 네거티브… 내곡동·엘시티 특혜 몰고, 도쿄 집 친일 몰고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3-21 20:58
수정 2021-03-2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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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검증 발목 잡는 선거 고질병

與TF “오세훈 7배 보상 챙기고 오리발”
엘시티 달려간 선대위 “박형준 까도남”

국민의힘 “박영선 ‘야스쿠니 뷰’ 아파트”
홍준표 “朴 배우자 사찰 아닌 검찰 내사”
朴측 “국민의힘, 가족 생이별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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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를 보름 앞두고 여야의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 모두 지지율에서 밀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 강도를 높였다. 고질적인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면서 정책과 공약 검증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야당후보검증 태스크포스(TF)는 21일 서울 강남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찾아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내곡동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천준호 의원과 노웅래, 김영배, 오기형, 진성준, 홍기원 의원이 참석했다. TF단장인 노 최고위원은 “2005년 공시지가는 평당 4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0년 실제 보상가는 270만원”이라며 “7배의 보상을 챙기고도 입만 열면 모르쇠에 오리발 거짓말을 일삼는 오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코너에 몰린 민주당은 ‘부동산 적폐’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초점을 국민의힘 후보에게 맞춘 모양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부인이 소유한 내곡동 땅이 국민임대주택지구 부지로 지정돼 36억여원의 보상을 받은 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격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원장들이 총동원돼 박 후보가 사는 엘시티를 방문하기도 했다. 박진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엘시티 아파트부터 재혼한 부인과 자녀까지 관련된 의혹이 도배가 되고 있다”며 “까도 까도 의혹이 남는 ‘까도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 소유의 도쿄 아파트(2월 매각)와 관련, 박 후보를 ‘도쿄 시장’이라 비꼬며 ‘친일 프레임’을 걸었다. 김은혜 대변인은 “3000원짜리 캔맥주, 만원짜리 티셔츠에는 친일의 낙인을 찍던 사람들이 정작 10억원 넘는 ‘야스쿠니 신사 뷰’ 아파트를 보유한 박 후보에게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가 도쿄 아파트 소유 배경으로 언급한 ‘MB 정권 사찰’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도 나왔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007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 BBK 대책 팀장은 나였다”면서 “그때 불거진 ‘김경준 기획 입국설’에 대해 김경준의 변호사와 박 후보의 남편이 로펌 동료로 근무해 기획 입국에 모종의 묵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고 적었다. 이어 “사찰이 아니라 검찰 내사였고, 심증만 갔을 뿐 지목한 일도 없다. 결과적으로 일이 그렇게 된 점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홍 의원의 ‘사찰이 아닌 검찰 내사’ 지적에 “고백에 감사한다”면서 BBK사건으로 화제를 전환했다. 박영선캠프 허영 대변인은 홍 의원의 글을 ‘양심선언’이라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도쿄 아파트에 대해 홍 의원에게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진실을 밝히고, 한 가족의 생이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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