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추경 조율 기싸움

與 “저소득층 포함… 최대 100만원 지급”
기재부 “선별 기준 혼선… 형평성 논란”
이낙연 “28일까지 합의” 새달 지급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외 추가 지원 대상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 저소득층엔 정액을 조건 없이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 계층에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기재부가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최우선 순위로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전체 지급 규모 확대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소득 하위 20%(1분위)엔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소득 하위 20%를 선별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처음엔 소득 하위 50%나 70%를 기준 삼아 지급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모두에게 나눠 주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당정이 한 발씩 물러나 합의를 본다면 지난해 10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방식이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정부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각지대 대표 사례로 언급한 노점상 지원은 기재부가 난색을 보여 지원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일반업종의 틀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좀더 세분화해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추경 전체 규모는 논의 마지막에 정해질 것”이라며 “지원 범위와 구체적 규모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정청이 국민에 약속한 다음달 지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오는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땐 매출 감소에 따른 정률 지원시스템 도입도 공식화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정률 지급이 되려면 소득 파악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4차 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될 것”이라며 “다만 5차, 6차 지원금 지급 땐 정률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