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책임 전가 정의 아냐”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
“임차인 손실은 국가 재정 부담”
재정적자 최소 수준에 홍남기 저격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 자랑 아냐”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착한 건물주’라며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 결국은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국가의 무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또 “지금은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모든 가계에 닥친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더더욱, 위기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을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선 “그중에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려고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하면 그 부담은 종국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상가 임대인에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만 있는 게 아니다”며 “스스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임대인으로 월세 얼마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경제손실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며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충돌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한국의 재정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을 거론하며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최근 OECD가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42개 주요국가 가운데 4번째로 작다고 밝혔다”며 홍 부총리에게 “뿌듯하시냐”고 따졌다. 이어 “그렇다면, 경제 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고강도 비판을 쏟았다.

그러면서 “어려운 국민들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이라며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