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윤석열 1호 수사에는 엇갈리는 與

18일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윤석열 1호 수사에는 엇갈리는 與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2-16 16:47
수정 2020-12-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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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2명 추린 후 文대통령 최종 선택
초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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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달랐던 1년전… 인사권자 文대통령의 침묵
지금과 달랐던 1년전… 인사권자 文대통령의 침묵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 이틀째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 퇴진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지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 총장과 인사하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재개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후보를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후 임명된다. 여권에서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를 가능성과 동시에 윤 총장 개인 논란과 공수처를 분리해 검찰개혁 2라운드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일단 18일 오후 2시 5차 회의를 소집한다. 야당이 재소집에 반대했으나 16일 실무지원단이 회의 날짜를 확정했다. 추천위는 새 공수처법에 따라 위원 3분의2 의결로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헌 변호사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일단 추천위 재소집에 응한 뒤 새 공수처법에 따른 처장 임명 절차의 흠결을 주장하는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추천위는 기존 후보군 가운데 최다 득표인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전현정 변호사를 최종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후보를 두고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지연 전술로 여기고 있어 ‘제3의 후보’ 등장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면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윤 총장이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 비위와 관련해 “만약 검찰 스스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총장 수사와 함께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도 공수처가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는 다른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그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윤 총장의 지휘로 대전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여당은 이를 표적 수사로 보고 있다.

지난달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직후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은 격분했다. 이낙연 대표는 “에너지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정책”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개인과 검찰 개혁을 이제라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조국과 추미애, 윤석열이라는 인물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뒤로 처졌다”며 “윤 총장 징계가 확정된 만큼 제도 개혁의 궤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지며 만들어 낸 공수처의 1호 수사가 윤 총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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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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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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