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건조정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野 반발

법사위 안건조정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野 반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08 10:59
수정 2020-12-08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사위 안건조정위 위원장 선출 건 상정에 항의하는 김도읍
법사위 안건조정위 위원장 선출 건 상정에 항의하는 김도읍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8일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연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이미지 확대
8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청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수처법 반대 피켓을 든채 시위를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실로 들어가기위해 지나가고 있다. 2020.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8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청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수처법 반대 피켓을 든채 시위를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실로 들어가기위해 지나가고 있다. 2020.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