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쌀 5만톤을 보내려던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의 거부로 좌초되면서 결국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했다.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WFP를 통해서 쌀 5만톤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사업관리비 1177만 달러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 사업관리비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WFP에 먼저 보냈으나, 북한이 지난해 7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해 사업이 중단됐다. 전체 비용 중 결국 쓰이지 못한 쌀 구입 예산은 올해로 이월됐으나, 올해도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아 환수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쌀 지원 사업은 연내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에 WFP에 선지급된 사업관리비도 다음달 중으로 환수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제기구가 (사업진행 불가) 판단을 내리기까지 거칠 단계가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최종 판단이 나오면 구체적인 환수날짜도 나올 것”이라며 “현재로서 남은 변수는 북한의 태도 변화”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고,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봉쇄를 유지하고 있어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태다.

사업비가 환수되면, 이는 다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쌀 지원을 거부하는 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올해 황해도 지역 수해와 함경도 태풍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소출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내년 4~5월쯤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런데도 쌀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