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7~34세, 50세 이상 통신비 月2만원 할인

[단독] 17~34세, 50세 이상 통신비 月2만원 할인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9-09 02:16
수정 2020-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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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민 64% ‘코로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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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제외된 35~49세 불만 증폭될 듯
초등 전학년 자녀 둔 학부모에게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지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전 국민의 약 64%에게 일회성으로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만 17~34세(2019년 기준 1203만명), 50세 이상(2084만명)으로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다. 정부는 또한 만 7세 미만 아동(230만명)뿐 아니라 초등학생(274만명)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아동돌봄쿠폰을 확대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수혜자는 약 3300만명에 이르게 됐는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급증으로 늘어난 통신비를 일괄적으로 월 2만원 할인해 주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17~34세, 50세 이상에게 2만원을 지원하는 데 당정청의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직접 지원 대신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감면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 다만 당정 협의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12개 업종 중 유흥·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노래방, PC방 등 9개 업종에 최대 200만원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정도를 배분하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가량,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 통신비 지원을 합쳐 2조원대 중반을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 발표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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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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