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7~34세, 50세 이상 통신비 月2만원 할인

[단독] 17~34세, 50세 이상 통신비 月2만원 할인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9-09 02:16
수정 2020-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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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민 64% ‘코로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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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제외된 35~49세 불만 증폭될 듯
초등 전학년 자녀 둔 학부모에게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지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전 국민의 약 64%에게 일회성으로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만 17~34세(2019년 기준 1203만명), 50세 이상(2084만명)으로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다. 정부는 또한 만 7세 미만 아동(230만명)뿐 아니라 초등학생(274만명)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아동돌봄쿠폰을 확대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수혜자는 약 3300만명에 이르게 됐는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급증으로 늘어난 통신비를 일괄적으로 월 2만원 할인해 주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17~34세, 50세 이상에게 2만원을 지원하는 데 당정청의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직접 지원 대신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감면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 다만 당정 협의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12개 업종 중 유흥·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노래방, PC방 등 9개 업종에 최대 200만원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정도를 배분하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가량,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 통신비 지원을 합쳐 2조원대 중반을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 발표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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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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