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안전, 일부 교회로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문 대통령 “국민 안전, 일부 교회로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4 17:59
수정 2020-08-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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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8. 1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8. 1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교회 방역강화 조치 지시…靑 “사랑제일교회 집회 우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상황이 엄중한 만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교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방역 노력,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광복절 집회를 독려하는 것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이 교회는 서울시의 행정명령도 무시하고 15일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서도 버스를 대절해 신도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의 전국 재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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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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