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신검 의혹” 故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 증인신문 결정

“대리 신검 의혹” 故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 증인신문 결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3 13:38
수정 2020-07-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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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주신씨, 11일 장례위해 입국
26일 양승오 재판에 증인신문 기일 지정
법원, 8월26일 기일 지정…증인신문 결정
박원순 아들 박주신 MRI 재촬영 장면
박원순 아들 박주신 MRI 재촬영 장면 사진=서울시 제공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의 형사재판에 다음달 증인으로 소환된다. 다만 박 씨가 그동안 거듭된 증인 소환에 불응해온 만큼, 이번에도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내달 26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2)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항소심 재판에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양 과장 측은 지난 11일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박씨가 입국하자 그가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검증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지난 13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증인신문 등을 위해 6번이나 재판기일을 잡았지만 박씨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도 요청하고, 검찰에는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으나 이번 기일 지정으로 약 1년 만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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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입국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입국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후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오고 있다. 2020.7.11 뉴스1
양 과장 등 7명 “박주신씨 대리 신검 했다” 의혹 제기양 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 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박씨는 병역비리 의혹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브란스 병원 공개검증에서도 MRI 촬영 및 영상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박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유죄로 보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비리 의혹이 일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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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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