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전 국민 확대로 2차 추경 4.6조 증액
정부 재원 12.2조 중 8.8조를 세출 조정으로
군인 숙소 건설·유류비 등 국방비 대폭 감액

경기 활성화 목표 3차 추경 규모 30조 육박
올 재정 89조 적자, 또 세출 구조조정 필요
“이러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될라” 고민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이 무려 1조 5000억원이나 잘려 나갔다. 군인 숙소 건설을 위한 사업비마저 내년으로 밀렸다. ‘마른 수건 짜기’ 1순위로 국방 예산이 꼽혔다는 평가다. 문제는 6월 초 국회 제출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상당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방 관련 예산이 또 칼질을 당할지 주목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2171만 가구)으로 확대되면서 2차 추경 규모가 당초보다 4조 6000억원 늘어난 12조 2000억원이 됐다. 늘어난 4조 6000억원 중 3조 4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1조 200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 재원 12조 2000억원 중 8조 8000억원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되는 것이다.

●국방비 가장 많이 잘려… 전력 강화엔 문제없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잘려 나간 예산을 보면 국방 관련 사업이 가장 많다. 앞서 기재부는 국민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진행한 7조 60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차세대 전투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구축함(1000억원) 등 9047억원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

또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진행한 1조 20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서는 군인 숙소(223억원)와 정비·보급시설(127억원) 등 국방 관련 시설물 공사비 850억원이 잘려 나갔다. 여기에 유류비와 인건비 감액까지 더하면 총 1조 5000억원이나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공사가 늦어진 사업 비용을 내년으로 넘긴 것”이라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 등도 대금 지급을 미룬 것이기 때문에 전력 강화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3차 추경 속도전… 6월 초까지 구체안 나올 듯

재정당국은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3차 추경도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부처별 이월 가능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3차 추경 규모는 앞서 정부가 내놓은 기간산업 지원(40조원)과 민생·안전 패키지(35조원), 소상공인 긴급대출(4조 4000억원) 등 총 89조 4000억원 규모의 경기 대응을 위한 재원이 포함돼 30조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1·2차 추경으로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현재 확정된 관리재정수지 적자만 89조 4000억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차 추경에도 추가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추경 목표가 경기 활성화인 만큼 기존 사업 예산을 잘라 새 사업에 투입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될 수 있어 고민”이라며 “그럼에도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초까지 3차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