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민주당 부천오정 예비후보, 3대특권 내려놓기’ 7호 공약 발표

“21대 국회에 입성해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정치를 위해 국회의원의 3가지 특권을 포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경기 부천오정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김만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7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가 내려놓은 특권은 크게 3가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특권 포기다.

우선 김 후보는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인 정기회와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출석하지 않은 날짜만큼 세비를 반납(공익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 일하는 국회의원, 책임지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과 동일하게 국회의원도 주민소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국회의원이 가진 대표적인 특권인 면책특권도 포기해 모든 발언과 행동에 책임지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면책특권 포기를 통해 일하는 국회의원,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특권에 기대지 않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