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위 적발 4419건”…기자회견에 학부모 동참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화성 동탄신도시·서울 강북구 등 지역 학부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들의 자녀도 함께했다. 이들은 ‘정쟁보다 아이들이 먼저다’라고 적힌 구호를 들고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전국 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자신의 의원실에서 분석한 통계를 거론하며 “비위에 따른 피해 금액은 321억원, 적발 건수는 4419건에 달한다. 지난해 269억원보다 52억원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 95.6%인 3662건”이라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의 허점과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또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상태로 방치된 유치원 수가 153개”라며 “이들 유치원은 사실상 유치원 3법이 좌초되기를 기다리며 일명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향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4+1에서도 유치원 3법 통과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난 뒤 살라미 전술의 끝에서 유치원 3법이 아무런 보장 없이 유실돼버리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올해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