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아베, 중국 청두서 日 수출규제·한일 지소미아 종료 문제 논의

아베 “나라간 약속 지켜야” 재차 표명
아베 “일본 생각 확실히 전하겠다” 예고
가시적 성과보다 대화 모멘텀 유지 수준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악화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아베 총리와의 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6번째로 지난해 9월 25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 회담 이후 15개월만이다.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이에 대응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갈등의 배경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있어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0일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또한 “지난 11월 4일 태국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일 정상 간 담판을 나흘 앞둔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청와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정상 간 합의 수준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수출규제를 완전히 원상복구 하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는 방식의 ‘일괄 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루 앞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라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생각을 확실히 전하겠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차 표명했다.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징용 소송과 관련해 23일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도쿄 소재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일한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생각을 확실히 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같은 날 한일 정상회담에 기대하는 성과를 묻는 말에 “한국 측이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공)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스가 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심사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 것에 대해 “그간 심사를 통해 확인한 거래실태를 근거로 한 단순 신청 절차의 변경으로 알고 있다”며 수출규제 완화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아베 총리와 스가 장관의 발언이 자국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징용 배상 문제나 수출 규제에 대한 가시적인 일괄 타결보다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정상 간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제1세션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과 제2세션 ‘지역 및 국제 정세’로 나눠 열린다.

한중일 정상은 1999년 출범한 한중일 협력 체제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 3국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3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중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현재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중일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중일 정상과 함께 참석해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서밋에는 우리나라의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참석해 무역·투자 및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중일 공동 언론발표와 한중일 정상 환영오찬, 한중일 20주년 기념 부대행사 등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귀국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