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 새로운 길 갈 것...한중일 정상회의 시기 불안해”

정세현 “北 새로운 길 갈 것...한중일 정상회의 시기 불안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12-11 18:32
수정 2019-12-11 18: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북한이 이달 말 개최가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번복하고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부의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소집해놓은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4월 열린)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것”이라며 “사정 변경의 원칙을 들면서 사정, 환경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 더이상 지킬 수 없게 됐다는 명분 걸어서 취소 혹은 (미사일을) 쏘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23~24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기대 거는 경우도 있긴 있던데, (북한은) 그런날 사고를 친다. 좀 불안하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고 핵개발과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한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 부의장은 이같은 약속은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조건절이 붙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북한은) 협상에 나오는 동안 만큼은 우리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더 할 생각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것”이라며 “북한 원래 화법이 그렇다”고 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오는 15일에 한국에 오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어떤 복안 가지고 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굴복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결국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군사적 도발의 종류에 대해선 핵실험 재개보다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 부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불러올 가능성 있는 ICBM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쏘질 않고,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쏠 것)”이라며 “우주개발이란 명목으로, ICBM 고도화를 얼마든지 과시하면서 그걸로 다음번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만약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감행된다면 미국의 대응카드는 없다고 정 부의장은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계산으로는 (미국이) 말로는 군사적 보복이지만, 현실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못할 정도로 동북아 정세는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며 “미국은 안보리 제재도 못하고 경고하는 것 이상 뭘 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반응도 중요한 변수는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 사람들은 중국과 자신의 행동을 러시아가 지지하고 안하고 여부에 관심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북한이) ICBM 개발은 계속하고 공격 위협도를 높이는 실험을 심심찮게 하면서 미국이 다급해서 협상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하는 아주 고강도 벼랑끝 전술을 내년에 계속 쓰는 경우에 문재인 정부 입장이 참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