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소환 그만, 지옥을 맛봤다”…與 의총 ‘포스트 조국’ 고심

“조국 소환 그만, 지옥을 맛봤다”…與 의총 ‘포스트 조국’ 고심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0-25 18:07
수정 2019-10-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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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에서 자성론 쏟아져…30일 의총 열어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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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개혁 논의’
당정 ‘검찰개혁 논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개혁관련 논의를 했다. 2019.10.1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포스트 조국’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온 의원들이 자성론을 쏟아내며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응천 의원은 의총에서 “조 전 장관을 지명하고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공정과 정의, 기회의 평등’이라는 우리 당의 가치와 상치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 계속돼 힘들었다”고 토로했고, 이어 “많은 의원이 지옥을 맛봤다”고 발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 의원은 또 “조 전 장관이 그만뒀을 때 상황이 정리되리라 생각했는데 검찰개혁을 ‘제1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 조 전 장관이 계속 소환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자꾸 조 전 장관을 소환해야 하느냐.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놔줘야 한다. 보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샴푸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며 조 전 장관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는 동료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입장차도 드러났다. 설훈 최고위원은 “새로 밝혀진 내용을 보니 근본적으로는 쿠데타를 시도하려 한 것”이라며 “당장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현·도종환 의원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이철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다 조사하고 결론을 낸 문제인데, 정치 쟁점화를 다시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다시 의총을 열어 못다 한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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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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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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