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땐 사교육 의존 부추겨…교육공약·고교학점제에 정면 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에 대해 정의당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소위 ‘조국 정국’으로 불거진 공정·개혁 이슈로 제시된 정시 확대 방침이 외려 입시 혼란을 부추기는 잘못된 해법이란 것이다.

정의당은 수능 정시 확대가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여 자사고, 외고, 강남 3구 등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이 한번 내놓은 말이라도 논의와 소통 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에서조차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청와대 몇몇 인사들의 생각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은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져 버렸다”며 “정시 확대는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자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라며 “아래로부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아닌, 위로부터 결정해 실행을 강요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현재 시행 중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긍정적인 부분을 살리면서, 소위 ‘조국 사태’에서 문제로 지적된 학부모 영향력의 개입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불평등 요소를 개선하자는 의미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강남 아파트값부터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에서 보여 주듯 정시 확대는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임시방편적인 잘못된 해법”이라고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