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이르면 내주부터 협상 착수

나경원 “합의 처리 최우선… 원점서 논의”
선거법은 민주·한국당 물밑서 의견 교환
민주 “유치원법 표결 원칙은 한국당 합의”

여야 3당이 그간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을 패키지로 협상해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을 언급하며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공언했었다. 여야 3당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사법개혁안을 놓고 협상에 착수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 각 당에서 의견을 정리해 오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들 간의 과거 논의 내용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조율해 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원점에서 모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을 표결할 때 이보다 먼저 표결키로 했던 선거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밑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후 심사 기한을 모두 채운 뒤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후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야의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원내대표 간에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언제든 본회의 표결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도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생활입법”이라며 “원칙은 한국당의 참여를 기초로 한 합의가 대전제”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