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vs 해명 ‘여야 조국 공방전’
의혹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왼쪽)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부동산실명법 위반·채권양도 계약 위조”
한국당 “檢 시간끌기 나오면 특검 조치”
민주당 “아니면 말고식 연좌제 청문회”
정의당 “별도 소명 요청… 黨도 검증 병행”
靑 “조 후보자 의혹 국회서 풀어나갈 문제”
고발장 접수
한국당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조 후보자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제수에게 위장매매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 부부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 부부는 건설회사 고려시티개발 측에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조 후보자의 집안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에 51억 7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채권양도 시점이 고려시티개발 폐쇄 1년 후인 2006년이라는 점에서 채권 증서가 위조됐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괘씸하고도 위험한 가족사기단 의혹의 정점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며 “얼마나 황당하고 서글픈 일이냐”고 주장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20대 때 뜨거운 심장으로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는 분이 50대의 뜨거운 심장으로 사모펀드를 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3학년도 길 가다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낙마할 의혹이 아니고, 조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도를 지나쳤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인권침해로 규정해 한국당에 정면 대응키로 기조를 잡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 식의 ‘가족청문회’, ‘연좌제청문회’로 변질돼 무분별한 폭로성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등은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당초 조 후보자에게 우호적이던 정의당은 잇따르는 의혹에 판단을 유보했다. 심상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에게 별도 소명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국회의 공식 검증 과정과 병행해 당 차원의 검증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면서도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풀어 나갈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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