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위 보고…“최근 세 차례 발사체, 5월 미사일과 비행 제원 유사”“외국 군용기 영공 침범 땐 단호한 군사적 대응…우발충돌 방지에 유의”
연합뉴스
5월 9일 북한이 공개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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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를 통해 “7월 25일과 3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각 2발과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지난 5월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비행 제원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두 차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고 주장하는 데도 5월과 유사한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 북한의 발사체를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7월 25일에는 ‘신형전술유도무기’를, 7월 31일과 지난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각각 시험사격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의 이런 발표와 군 당국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대북 정보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현안보고 자료에서 “한미가 (최근 북한의 세 차례 단거리 발사체의)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 분석 중”이라며 “한미간 정밀평가를 통해 세부 탄종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자산 증강과 집중 운용 등 한미 연합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경계 및 작전활동 정상 시행 등 현 경계태세 유지 하에 작전 및 근무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상황과 관련해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 강화하고 있다”며 “합참과 연합사간 정보공유 및 상황평가,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 공조회의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등 접경지역 일대의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 조치는 정상 이행되고 있다”며 “남북간 긴장고조 방지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향한 한미연합연습 강행 반발과 안전보장 이슈 부각을 통해 비핵화 실무협상에서의 주도권 확보, 남한을 겨냥해서는 연합연습과 군 전력증강에 대한 무력시위성 불만 표출, 전향적인 대북조치 압박으로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는 군부 사기진작 등 체제 결속 도모, 주민 불만 차단과 제재국면 버티기 독려 등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 측의 대응 의지를 시험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KADIZ 진입과 중·러의 해상 및 공중 연합훈련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외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작전 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원칙적이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및 적대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정부 차원에서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연방 안보서기에게 항의 메시지를 전달(23일)했고, 외교부 유럽국장과 주한 러시아대사관 차석대사 접촉 및 주러 한국대사와 러시아 외무부 차관 접촉(이상 25일) 등이 있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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