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새 기구만 신설… ‘34세 이하’ 靑비서관이 핵심
“반성·철학 없이 자리만 늘려… 관료주의적 발상”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청년정책관실을 마련해 34세 이하 비서관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를 맡는 청년 대책을 내놨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산하에는 청년미래연석회의를 만들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중장기적 청년 정책 로드맵’ 협의회를 열고 직제 신설과 개편으로 청년 정책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지도부의 연이은 청년 비하 발언 뒤 청년미래기획단을 설치해 청년 정책 리뷰 등을 진행한 결과다.

청와대에 신설되는 청년정책비서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기준을 맞췄다. 민주당 청년미래기획단 간사인 김병관 의원은 “청년정책관실은 핵심 역할이 대통령과의 소통”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구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추진단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청년비례대표 몫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때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있었는데 정당득표율을 덜 받아 국회 입성은 못했다”며 “연석회의에서 종합해 다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정청의 대책이 새로운 기구와 자리만 늘리는 관료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청년 비하 발언에 대한 반성과 철학 없이 자리만 늘리는 게 오히려 또 다른 반감을 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0대 반공 교육 세뇌’를 내뱉으며 세대 비하 발언도 주저하지 않은 집권여당이 이제야 자리 하나 챙겨 주겠다는 실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