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추경, 신속 집행 위해 만전의 준비해야”

이해찬 “추경, 신속 집행 위해 만전의 준비해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4-19 11:42
수정 2019-04-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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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만전의 준비를 다해주길 바란다”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방향을 안전과 민생경제로 확정했다”며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지원, 포항 지진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지원, 노후 SOC 안전투자가 포함됐다”고 했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위기지역 긴급 자금 공금, 무역금융 확충,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이 포함됐다”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흐름을 상반기에는 조금 약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7 연합뉴스


이날 오후 강원 산불 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이 대표는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루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59주년을 맞이하는 4·19 혁명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원인 동시에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우리 현대사에서 헌전사가 최초로 성공한 민주혁명이자 아시아에서도 최초 성공한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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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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