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행위 중지합의 지속 점검…모든 GP철수 협의때 일부 보존안 논의8월께 전작권 전환능력 검증병행 韓美지휘소연습…“훈련목표 달성 가능”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조만간 남북장성급회담 또는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앞으로 남북 군사회담(장성급·실무급) 개최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해 북측에 우리 측의 이런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여건을 지속 조성해 지난달 말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동력이 떨어지는 듯한 비핵화 논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 시행에 따라 이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며 “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 합의서를 준용해 조율하고 있으며, 차관(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회담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GP 시범 철수 성과를 통해 모든 GP 철수와 관련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GP 철수 관련 대북 협의 때 GP 보존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달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과 관련, 우리측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마치고 지난 6일 북측에 통보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국방부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의 경우 지난 12일 종료된 ‘19-1 동맹’ 연습에 이어 8월께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8월 CPX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병행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들 연습은 기존 KR(키리졸브) 연습보다 훈련 기간은 조정되지만, 별도의 전술토의 및 ROC-Drill(작전개념 예행연습) 등을 활용해 훈련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합야외기동훈련은 대대급 이하는 개별 훈련별로 연중 시행하고, 연대급 이상은 한미 각각 단독으로 시행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해외 파견 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올해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조정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와 한미안보협의회(SCM) 협의, 12월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 협의, 지난 1~2월 한미 차관보급 세 차례 협의, 지난 2일 한미국방장관 전화통화로 최종 합의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내외 테러 예방과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달 대테러부대인 707 특수임무대대를 증편했고, 대대급(중령 지휘)이었던 부대를 ‘단’(團·대령 지휘)으로 격상했다.

또 주도적이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6월부터 간호사관학교와 3사관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병사 복무 단축과 연계해 현재 5주인 신병 교육훈련 기간을 4주로 한 주간 축소했다.

현재 430명인 장군 정원은 405명으로 감축됐으며, 오는 2022년까지 360명으로 추가 감축된다. 지난 1월 1·3군사령부 통합으로 10명이 줄었고, 연말까지 15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