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밀 신규택지 명단 공개 논란

국토부, 자료유출 경위 감사 착수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역 명단’을 공개해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6일 책임을 지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했다.

신 의원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 택지로 물망에 오른 경기도 지역의 8개 명단을 공개했다. 안산 2곳을 포함해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을 후보지로 표시했고, 총면적(542만㎡)과 목표 건설 가구 수(3만 9189가구)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조성해 주택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급 대책만 발표했다. 신규 택지 확정 전에 후보지가 알려질 경우 불확실한 정보에 투기수요가 몰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공개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부·여당이 한 초선의원의 말을 빌려서 간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경기권까지 요동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신 의원은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추후 상임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는 주민공람 전까지 신규 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