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개회식…남북관계 과거와 다를 ‘3개 이유’ 꼽아“한반도 분단은 일본 식민지배·미소(美蘇) 냉전체제 유산”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경제우선의 정책노선을 채택한 그 절박성과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제주도·국제평화재단·동아시아재단·중앙일보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관계가 과거와 다르게 진행될 것 같은 세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대의 군사우선 정책을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으로 바꾸고 올해는 경제우선 정책으로 전환한 김 위원장이 군사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본격적인 경제지원과 체제보장은 완전한 비핵화와 연동돼 있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두 번째로 “남북정상회담이 한 달 사이 두 차례, 올가을에 또 열리고, 북미정상회담이 최초로 열릴 만큼 한반도와 주변 상황이 변했다”며 “그 과정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들 사이에 상당한 신뢰가 쌓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북한 핵문제와 체제보장을 교환하는 최초의 북미정상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과거에는 실무선의 합의였지만 이번은 정상 간 합의이기 때문에 실행력이 그만큼 커졌다고 본다”고 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의 분단은 한민족의 선택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배와 미소(美蘇) 냉전체제의 비극적 유산이었다”며 “이 비극을 끝내는 데 국제사회가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한반도 냉전 해체와 분단극복으로 가는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이행해갈 것”이라며 “유럽의 냉전체제가 와해된 후에도 30년 가까이 냉전지대로 남은 한반도를 냉전의 질곡에서 구출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 한국 정부는 지구 최후의 냉전 지대 한반도를 세계평화의 발신지로 바꾸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3년 동안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은 한반도 안팎의 동향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센토사 합의는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며 “이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남북미 3자의 선순환 구조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짚었다.

이어 “남북한의 합의를 미국과 북한이,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합의를 남북한이 확인하고 보장하며 실행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런 선순환 구조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때로 주도하고 때로는 중재하는 역할을 갈수록 더 많이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 산림협력·체육교류·비무장지대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이산가족상봉 등 사업은 남북 간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하고, ▲ 도로와 철도 연결 같은 사업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전에 수행하기 어렵기에 기초조사 등을 우선 시작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