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한미군과 평화협정 무관” 혼선 정리…민주도 지원정상회담 효과에 눌려있는 한국당 “우려가 현실되는 건가” 공세바른미래도 가세…문정인 특보 해임 여부 두고서도 공방 가열

여야는 2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최근 외국 외교전문지 기고를 두고 충돌했다.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품으며 문 특보의 해임을 거론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학자이자 특보로서 개인 생각을 밝힌 것으로서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협정 체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사안의 민감을 고려한 듯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라는 견해를 서둘러 내놓으며 조기 진화에 주력했다.

문 특보의 기고가 이날 자 한국언론에 주요하게 취급되자 한국당은 이 이슈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분명히 대답해 달라”고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게 아니라면 문 특보를 해임해야 한다”고 했고,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문 특보를 용인하는 것 자체가 문 특보의 주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가세했다.

바른미래당도 문 특보를 향해 “김정은 특보냐”고 물으며 문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최고중진회의에서 “북한도 주장하지 않는 주한미군 철수를 대통령 특보가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면 진정한 평화협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가 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라면서 가세했다.

이에 청와대는 불 끄기에 발 빠르게 나섰고, 여당인 민주당은 청와대와 호흡을 맞춰 문 특보 글이 가져올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진력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주한미군 문제는 문 대통령도 이미 발언한 바가 있다.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 특보의 견해를 마치 정부의 정돈된 공식 입장처럼 다루려는 야권을 의식했다.

청와대는 또 그런 생각을 담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메시지도 전달했음을 언론에 알렸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국민을) 현혹하는 기사에는 국민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보 색채의 정의당은 “의도적으로 대통령 특보의 개인 발언을 키울 시기가 아니다”(추혜선 수석대변인)라고 했다.

이날 정치권에선 불필요한 정책 혼선 유발로 남북정상회담 성과가 가려지는 걸 우려하는 여권과, 안보 악화와 정책 혼란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가 불안하다고 공격하는 야권이 ‘문정인 기고’로 부닥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