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민생법안 이달 처리 불투명

靑은 ‘드루킹 특검’ 도입 긍정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요구를 거부했다. 야당의 요구는 명백한 대선 불복으로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어차피 4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받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 3당의 특검 발의와 관련해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면서 “정권 교체의 본질을 뒤엎으려는 시도로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침 회의에서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고 말했다. ‘특검을 받으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야당이 주장하지만 민주당이 도입 요구를 거부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개헌 등을 위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미 불가능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민생법안 처리도 당장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려면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및 공포가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로 물건너갔다. 국회가 정상화돼도 추경이나 민생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략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줄지는 불투명한데 특검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드루킹 특검 수용 문제를 지도부의 결단에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특검 수용에 부정적이다.

개헌과 추경이 무산되면 야당을 향한 책임론이 더 강하게 제기되는 등 여론전에서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에서 드루킹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4%가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고 답한 것도 이런 판단의 근거다.

다만 청와대가 특검 도입에 긍정적이라 민주당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부에서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