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先수사·後특검” 고수

정상회담 앞두고 정쟁 자제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에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고,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처리된 전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야3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2012년 대통령선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타인의 ID 사용, IP 조작,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허위·비방 ▲정당 연계성과 인사청탁을 포함한 대가성 ▲김경수 의원의 역할 ▲검·경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이다.

특검법과 별개로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도 ▲드루킹과 여론 조작 일당의 청와대·여권 인사 접촉 내용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간 교류 및 국회 출입 전반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진 불법 여론 조작 활동 전반 등을 주요 조사 사안으로 규정했다.

한국당(116석)·바른미래당(30석)·평화당(14석)의 의석수를 합치면 160석이다. 이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으로 야3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요건을 충족한다. 청와대는 특검 수용에 긍정적이지만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반대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