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고,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2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9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았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송재호(58)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장관급)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상생 발전을 조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국가를 만들도록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기관이 바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참여정부 때 만들어져 행정수도 이전과 공기업 지방 이전 등의 틀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기능이 약화됐고 활동도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은 오래됐다. 위원회의 임무는 갈등 없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송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얘기하면 으레 강제적인 수도권 분산을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다. 수도권 집중 완화나 분산은 수도권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수도권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커진 원인은 수도권 기관이나 기능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데 그치고, 이전 이후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역의 특화 발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관 이전 이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분권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명문화한 개헌안에 희망이 있다”며 “균형발전 패러다임이 바뀌고 정책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균형발전 견인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적극 참여로 바뀌게 하고, 균형발전 목표를 수도권 집중 억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지방 광역권 개발에 힘을 실어 주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외연 확대 개발보다 지방정부와 함께 도심재생을 통한 지역 살리기, 특화 개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또한 만만치 않다고 강조한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3대 악재로 저출산, 저성장, 일자리 감소를 꼽았다.

그래서 지방의 ‘체류 인구’ 증가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지역 자원과 여건을 살려 특화 발전시켜야 지역 산업이 살고 일자리가 생겨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문제점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본래 취지대로 공기업 이전과 동시에 관련 기관·협회, 연구소 등을 함께 이전했으면 관련 산업도 상당 부분 함께 따라갔을 것”이라며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혁신도시 시즌 2’에서는 관련 산업과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기업이 일자리를 늘려 지역 인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인과 예산 당국에도 뼈 있는 주문을 했다. 송 위원장은 “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정작 법률 재·개정이나 예산 배분에서는 정치적 흥정이나 다른 개발사업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