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정상화시 일본 제공할 자금, 북한에 큰 인센티브…납치문제가 변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일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4~5월 잇달아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2018년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아베 총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평양선언’ 상황을 언급하며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납치문제 등으로 당시 북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좌초했지만 이번에 남북·북미 연쇄 정상회담에 이어 북일대화가 이뤄지면 양국 국교정상화 목표를 담은 ‘평양선언’이 부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3개의 전선에서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평양선언’에는 특히 국교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일본이 무상자금협력, 저리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가장 확실한 ‘당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다만 북일관계 진전의 길에는 양측간에 좀처럼 간극을 좁히기 힘든 일본인 납치문제가 가로 놓여 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완화 등을 맞바꾸는 2014년 5월의 북일 ‘스톡홀름 합의’ 후 일본은 공인한 자국민 납북 피해자 12명의 안부 정보를 포함한 납치 재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북측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입국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 식민지 배상 성격으로 받게 될 대규모 일본 자금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권 안에 들어가 있는 한일이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