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4월 말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0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문제가 서서히 풀려 가는 시점에 개최돼 남북 관계의 비약적 진전을 이룰 합의를 자신 있게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미 대화의 진전 속도를 봐가며 사전 실무조율로 제3차 회담 합의문의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보 문제에 부딪혀 어떤 합의를 이루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대로 남북정상회담 전 북·미 대화가 가동된다면 개성공단 등 중단된 경제협력사업을 되살리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재확인해 고사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에 숨을 불어넣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군사긴장 완화와 경제협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남북 핵심 경협사업이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2016년 2월 폐쇄됐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7일 “개성공단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지 않고, 남북이 각각 수익을 창출하며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제재 국면이더라도 개성공단 재개만큼은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남북 정상이 노력한다’는 식의 전향적 선언 정도는 발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장병에게 조의를 표하고 유감 표명을 한다면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가 의제에 오를 수도 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5·24 조치로 남북 교역은 완전히 단절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부터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 정상선언’을 되살릴 수도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이 이 선언의 핵심이다. 북한 해주지역 경제특구 건설,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으로 서해지역에 포괄적인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긴장과 갈등의 바다인 서해를 평화번영벨트로 만들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려 했지만 정권이 교체돼 실행하지 못했다. 되레 보수 진영이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2차 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 등으로 후폭풍을 겪었다.

수산업은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할 정도로 북한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를 온전히 되살리지 못하더라도 우선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제재가 계속되다 보니 북한 수산업이 고사 지경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은 북측도 다시 관심을 둘 만한 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서 공개 제안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동해권과 서해권의 에너지·자원·산업·물류·교통 벨트를 구축해 동해권은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거쳐 러시아로, 서해권은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거쳐 중국의 주요 도시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사업은 안보 문제가 걸려 있어 국제 제재를 철저하고 기술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수준에서 공감대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