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조건 샅바싸움 가열

북·미 대화조건 샅바싸움 가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3-04 22:20
수정 2018-03-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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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가 전제 조건”…北은 “그럴 일 없다”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별사절단을 5일 파견하지만, 미국이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임을 강조한 데 대해 북한이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등 기싸움은 계속됐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대화에 대한 양측의 기본 의지는 확인이 됐는데 서로 유리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려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면서 “비핵화를 의제로 삼느냐 여부 등을 놓고 어느 쪽이 공격자의 입장에 서느냐를 다투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지난 수십년간에 걸치는 조·미(북·미)회담 역사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미국과 전제조건적인 대화탁(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그들은(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데 대응한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 1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에 낸 발표문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CVID’(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폐기(denuclearization))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를 갖고 진행돼야만 한다는 굳건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러저러한 전제조건들을 내거는 것도 모자라 대화를 해도 핵포기를 위한 대화를 할 것이며 ‘최대의 압박’은 비핵화가 영구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대화는 국가들 사이에 평등한 입장에서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논의 해결하는 대화”라면서 “결코 대화를 구걸하거나 미국이 떠드는 군사적 선택을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강경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북·미 대화의 용의를 재확인하며 한국이 중재하는 대화의 판 자체는 깨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대응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형식 면에서 성명이나 담화보다 약한 외무성 대변인의 문답을 택했고, 내용 면에서도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자는 등 북·미 간 조율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양측이 탐색적 대화에 앞서 일단 자신의 원칙적인 입장을 최대한 올려놓는 차원”이라면서 “대북 특사가 가면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큰 화두를 가지고 북·미 양측 모두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일정한 명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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