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대북특사 성패

北 ‘조건부 비핵화’ 의지 보이고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내건다면
북·미 대화 시작할 가능성 커져
남북관계만 거론땐 남남갈등 우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의 성공 여부는 바로 북·미 대화 조율을 위해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의지를 받아낼 수 있느냐다.

특히 이번 특사단 방북은 2007년 8월 이후 1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비핵화, 남북 관계, 정상회담, 북·미 대화 등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논의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대화 조율’을 위해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의지를 받아내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변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길고 심도 있게 서로의 의중을 나누는 첫 서방 인사라는 점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4일 “특사단에 2명의 장관이 포함됐고 인선이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으로 이뤄진 것을 볼 때 남북 관계 개선, 비핵화 문제, 북·미 대화 등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역사적인 기록으로 확실히 남기겠다는 의지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특사단에 포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은 비핵화 여건 조성, 핵 동결, 핵 폐기로 정리된다. 북측이 ‘조건부 비핵화 의지’라도 보여 준다면 첫 단계인 북·미 대화의 여건은 조성될 수 있다. 북측이 올해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나 내년도 훈련의 축소 및 변경 정도의 예측 가능한 대화 조건을 내건다면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생긴다.

반면 북측이 남북 관계 및 남북 정상회담만 집중 거론한다면 전망은 부정적이다. 이 경우 올 들어 북측이 보인 유화책이 한·미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최근 특사 파견을 두고 여야가 보여준 의견 대립을 볼 때 남남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반드시 북·미 대화 단초를 얻어와야 한다”며 “북측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이 가장 좋지만, 북·미 대화 중에는 핵·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잠정 중단)은 선언해야 한다. 이도 아니라면 특사단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대화를 주선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이번 특사단은 이 차이를 얼마나 좁혀서 절충점을 찾아내느냐에 특사단의 성패가 갈린다”고 전했다.

북·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과도하게 서둘지 말고 김 위원장의 의중을 듣는 첫 대면이라는 데 의미를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중국 특사가 갔을 때도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특사가 김 위원장 집권하에 첫 특사”라며 “김여정 특사의 답방인 데다 김 위원장의 전언을 들으러 가는 것이어서 의미 있는 결실을 기대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북측에 전하는 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자존심으로 강력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