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철 방남, 남북대화 의지… 곧 정상회담 논의 시작될 것”

[단독] “김영철 방남, 남북대화 의지… 곧 정상회담 논의 시작될 것”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2-22 22:42
수정 2018-02-2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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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통일부 장관ㆍ남북 정상회담 특사 릴레이 인터뷰 <5ㆍ끝>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남(25~27일)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곧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으며, 회담준비기획단장을 맡아 회담 실무를 총괄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재선 성공을 위해 ‘핵 문제 해결’이라는 업적을 남기려 할 것이며, 이런 이유로 북·미 대화도 남북 정상회담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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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북·미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북·미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25~27일 방남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통일전선부장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지난번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온 것은 대표단의 격을 높인 것이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남북 대화를 논의할 적절한 인물이 오는 것이다. 곧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은 천안함 사건 관련 인물인데.

-천안함은 김영철뿐만 아니라 북한이 다 관련돼 있다. 이 사건의 최고책임자는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다. 그렇게 따지면 누구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지금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일단 현재의 대화를 해야 한다.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인데.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북한은 적극적으로 회담에 임했다. 아리랑 축전 공연도 남쪽에 맞춰 상당 부분을 수정해 대본을 보내왔고, 우리에게 더 수정할 게 있으면 얘기해라, 고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대통령 전용차가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물론 우리 TV 카메라와 방송 기자재가 북으로 들어간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북한이 이번에 보인 적극성도 놀랄 일은 아니다. 김영남과 ‘백두혈통’ 김여정의 방남에서 북한의 단호한 의지가 읽힌다.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쯤 가능할까.

-평창패럴림픽이 끝나는 4월 이후부터 6월 사이에 특사가 가고, 적어도 8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6월은 지방선거가 있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 피하는 게 좋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설득이 관건인데.

-다음 대선을 내다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쿠바와 이란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북핵 뿐이다. 이 문제의 매듭을 푸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미국도 남북 대화 노력에 긍정적 답변을 해오리라 생각한다. 2007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도중 6자회담에서 북핵 ‘10·3합의’(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가 이뤄졌다. 남북 정상회담 타이밍에 맞춘 게 아닌가 싶다. 이번에도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거의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의지를 견고하게 다진다면 미국도 결국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북 대화 의지의 진지함과 절실함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합의문을 낼 수 있을까.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비확산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는 그다음 단계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우선 북핵 해결의 출구를 여는 게 중요하다. 핵 개발을 일단 중단하고 확산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약속은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등 미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이런 의지를 밝힌다면 북·미 대화도 조속히 열릴 가능성이 있다.

▶2007년 10·4선언을 넘어선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까.

-우선 2000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두 선언은 남북 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유엔의 전폭 지지를 받았고, 국제사회의 동의도 얻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다.

▶1차 정상회담은 황무지에 길을 내는 회담이었고, 2차 회담은 길을 넓히는 회담이었다. 3차 회담은 어떤 회담이 될까.

-길을 막은 장애물을 걷어 내는 회담이 될 것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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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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