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07년 정상회담 여건 차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라고 밝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지난 10일 평양 방문을 요청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언하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과 2007년의 북·미 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당시 북·미 관계 개선과 국내 여론의 지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우라늄으로 핵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은 2003년 8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중·러와 남북이 참여한 6자 회담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측은 6자회담 중에 이탈해 2005년 2월 10일 핵보유 선언을 했다. 2005년 6월 17일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방북해 6자 회담 복귀 약속을 받았지만, 북한은 다시 2006년 7월과 10월 각각 핵실험을 감행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대화가 북의 비핵화를 협의하는 6자 회담보다 반걸음 뒤에 간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북한이 도발함에도 6자 회담을 병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9월 19일 북은 핵을 포기하고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내용의 6자 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자 2007년 10월 김정일 전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반도의 운명은 한민족이 개척한다는 긍정적 의미에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정상회담으로 연결시켰고, 2007년 노 전 대통령은 ‘동북아균형자론’에 기대어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2000년과 2007년, 2018년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2일 “2000년에는 북핵 자체가 없었고, 2007년에는 북핵은 이슈였지만 북 미사일은 저평가됐다”며 “지금은 북측이 핵무장 완성을 선언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완성 단계여서 비핵화 논의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론도 냉담해졌다. 통일연구원의 ‘국민통일여론’ 조사에 따르면 ‘2~3년 전보다 북이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2000년 정상회담 직전인 1999년에는 65.58%, 2007년 정상회담 2년 전인 2005년에는 68.4%가 ‘약간 또는 많이 변했다’고 기대감이 섞인 응답을 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후인 2003년엔 59.8%, 2008년엔 54.1%만이 ‘북이 변화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으로 우선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하고,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시점은 남북 합의의 이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상회담을 집권 3년차에 한 김 전 대통령이나 임기 말에 한 노 전 대통령보다 이른 시기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 간 돌파구를 먼저 여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핵 문제가 중요하지만, 생화학 무기, 반인권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2-13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