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목표…공감대 형성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독일과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12·28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불인정’을 공식화한 이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일관계가 어떻게 흐를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역시 ‘한일 위안부합의 문제가 거론되느냐’다.

애초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최대한의 대북 압박·제재’로 보조를 맞추던 한일관계가 한일 위안부합의 문제를 놓고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한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사실상 ‘선전 포고’를 한 가운데 문 대통령 역시 신년 회견 당시 밝힌 ‘위안부합의는 정부 간 공식 합의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한일 정상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가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른바 ’사드식 해법‘으로 위안부합의를 바라보는 양국의 입장을 상호 존중하는 선에서 ’봉인‘하는 정도만 돼도 한일관계가 시간을 두고 새롭게 틀을 갖추는 게 최선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치유금 성격으로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문제나 화해·치유재단 해체와 같은 첨예하면서도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관건은 역사문제와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해서 풀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아베 총리가 어느 정도로 호응할 지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문 대통령과 일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아베 총리에게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협력·공조는 버릴 수 없는 카드다.

이 때문에 위안부합의 문제를 놓고 양국이 근본적으로 입장 차이를 좁힐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 놓인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대한의 대북 제재·압박에 협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전략적인 공감대를 이루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언론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일의 협력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에 전달하는 회담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전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동에서 최대의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터다.

물론 현시점에서 두 정상이 만나도 한일관계 회복에 급격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방한을 결심한 것은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고 정상회담에서 일본 국내 지지층을 의식해 위안부합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풀어야 하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갈등을 ’관리‘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