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처리” 한목소리

민주 “의도적 학살… 책임자 처벌”
국민의당 “진실 위해 초당적 협력”
5·18단체들 “지시자 추가 규명을”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의 7일 발표에 대해 정치권과 광주시민들은 5·18진상규명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헬기 사격 명령자를 규명해야 한다”는 등 추가적인 진실을 밝혀내길 촉구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만이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당시 진압이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학살’임을 알 수 있다”면서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살해’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진상조사를 위해 동행명령제도와 압수수색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제 책임자 처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호남 기반의 민주평화당은 최경환 대변인 논평으로 ?“민평당은 5·18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도록 하겠다.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정당은 “조사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백히 진상을 밝히기를 바란다”면서 “시간이 지나도 진실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여야는 초당적인 뜻을 모아 국회에 계류된 5·18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관계자는 “우리는 정무적으로 특별히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5·18단체 등은 이번 국방부 특조위 발표와 관련, “의미가 적지 않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남대 5·18연구소 김희송 교수는 “5·18 진상규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헬기 사격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조사에서 수집, 분석한 자료는 향후 5·18특별법 통과 시 관련법에 따른 진상규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특조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헬기 사격 명령자 등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발포 부대나 지시자를 찾지 못한 채 진상규명을 했다고 하면 또 다른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