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임대료·프랜차이즈 본사 갑질·높은 카드수수료 해결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3대 패키지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입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야당이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세를 퍼붓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먼저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진짜 이유’, 즉 문제의 본질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주장과 관련,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 갑질 구조가 핵심으로, 최저임금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乙) 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좌초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 대한 보상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제출돼 있다.

여기에 더해 원내지도부는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금융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대형사업자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더 높은 ‘역진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본질적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비싼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높은 수수료, 그리고 카드수수료의 문제”라면서 “이들 3대 과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15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고위 당정청에서는 큰 틀의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각 부처와 당의 역할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보호 정책도 비중 있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상반기 경제정책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회의 역시 관련된 전반의 과제들을 체크하는 자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소상공인 보호 대책 역시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논의기구인 ‘혁신성장위원회’를 오는 10일 발족할 예정이다.

혁신성장위는 의원과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