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식 축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은 ‘나라다운 나라’의 당연한 전제이자 문재인 정부의 태생적·운명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목표로 삼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뜻한다”며 “이 자리의 우리 모두는 그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곡절을 겪었지만, 세계가 놀랄 만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면서 인권을 크게 신장시켜 왔다”며 “특히 김대중 정부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출범시켜 인권보호의 큰 걸음을 내디뎠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활동영역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그 이후 정부들은 인권위의 조직을 축소하고 활동을 약화 또는 왜곡했다”며 “세월호 침몰에 대한 소홀한 대처나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 문화계를 가르고 짓밟은 블랙리스트 같은 인권의 퇴행마저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인원과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인권기본법을 제정하고,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며, 국가폭력을 근절해 가겠다. 국정목표의 하나로 포함된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인권 사각지대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인권의 내용을 더 채우고 외연을 더 넓히라고 인류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갑질의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도 그런 흐름의 반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 선진국에서 여성들 사이에 ‘미투(me too)’ 현상이 이어지는 것도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으로 현저해지는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보장과 노동,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압박하게 될 것으로 직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